25년 모성보호시간 제도 개정!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필독!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모성보호시간 제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루 2시간 유급 휴식이 보장되는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필수 확인! 불이익 없이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꿀팁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그전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모성보호시간이란 무엇인가요?

1-1. 제도의 기본 개념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일정 시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 병원 진료, 휴식, 태아 건강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시간입니다. 단순한 휴가와는 다르게, 이는 임산부의 신체적 안정과 건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 일반 근로자 vs 공무원 차이

이 제도는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최근 개정된 내용은 특히 공무원 대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5년 개정된 모성보호시간의 핵심

 

2-1.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허가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기관장이 신청을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구조였다면, 개정 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의 신청에 대해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 차원’의 제도가 아닌, 법적 보호장치로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죠.

 

2-2. 개정 시행일과 적용 대상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
• 사용 가능 시간: 1일 최대 2시간
• 시간 분할 가능 여부: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등 분할 사용 가능

2-3. 임신 전체 기간 사용 대상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고위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가 아닌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 

 

 

 

3. 모성보호시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1. 공무원 신청 절차

공무원인 경우,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 또는 복무담당자를 통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내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도 신청만 하면 자동 승인됩니다.

 

🔹 서류 필요 여부: 기본적인 신청서 양식만 제출하면 됩니다.

🔹 사전 진단서 필요 여부: 아닙니다. 임신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가능

 

 

3-2. 일반 기업 근로자 신청 팁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임신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모두 포함됩니다. (일용직 제외 가능성 있음)

 

🔹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① 인사부 또는 직속 상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임신 사실을 통보
②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사를 밝히고 분할 또는 연속 사용 여부를 협의
③ 회사가 지정한 휴식시간 외에 오전/오후 각 1시간씩 총 2시간 사용 가능

 

별도의 진단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지만, 임신 주수를 증빙하는 간단한 서류(임신 확인서 등)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어 사전 준비가 좋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연차나 병가와 다르게 급여가 공제되지 않으며,근태에도 불이익이 없어 안심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4.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유의사항

4-1. 급여 처리 방식

모성보호시간은 전액 유급입니다. 즉, 연차나 병가와는 달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근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2. 불이익 방지 요령

혹시라도 회사 또는 기관에서 모성보호시간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5. 정리하며: 일과 임신의 균형을 위한 제도

지금까지 2025년 개정된 모성보호시간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의 안전과 근로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경력단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건강한 임신을 위한 복지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갑상선 혈액검사 가이드! 금식 여부, 검사 비용, 실비 꿀팁

SKT 해킹, IMSI·IMEI·유심인증키 유출! 지금 당장 해야 할 7가지 보안 대책

허리보조기 구매 전 꼭 알아야 할 종류별 특징! (TLSO, LSO)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방법 꿀팁 공유!